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장관들과 대책 회의에 나섰다. 우리 측이 제시한 통상·안보 ‘패키지 딜’에 미측이 소극적인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통상대책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현지의 우리 대표단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제조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미국에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러트릭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김 실장은 ‘협상 대상 품목에 쌀과 쇠고기 같은 농축산물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농산물이 들어가 있다”며 “농업, 디지털 등 분야는 그리어 대표와 여 본부장 간 협상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쌀·쇠고기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관건은 우리가 제안한 ‘패키지 딜’의 진척 여부다. 통상 문제를 국방비 인상 등과 묶어 처리하겠다는 게 당초 우리 전략이었다. “국방비를 증액할 테니 관세율과 대미투자 액수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미측 경제통상 라인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USTR 측이 패키지 딜 구상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막바지에 접어든 협상의 중심축이 우리 측 기대와 달리 안보가 아니라 통상에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측은 안보와 통상을 별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실제 미국이 바라는 건 ‘투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55조 원) 대미 투자액을 언급하며 “나는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상정하는 대미 투자액이 1,000억~2,000억 달러라는 관측을 감안하면, 미국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우리 입장에선 한일 간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일본만큼 퍼주기에도 한계가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패키지 딜 효과와 관련해 “안보 분야 패키지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투자나 관세 분야 같은 나머지 분야에도 효과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