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간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예산 적자와 실업수당 부채 급증으로 재정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재 실업수당 부채는 약 6억 달러(약 8,1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200억 달러 연방 대출의 영향이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코로나 실업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미국 유일의 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직원 1인당 500달러까지 급증한 연방 실업세 인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실업보험 적자는 해마다 20억 달러씩 누적되며, 이자가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DD 대변인 그렉 로슨은 “수년 간 평균 주급은 계속 오르고 실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고용주가 내는 세금은 한계가 있어 지금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미상환 시 급여세율이 11%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데믹 이전 직원 1인당 연방 실업세는 42달러에서 420달러로 10배나 뛰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3210억 달러 예산안에는 실업급여 상환 자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주의회분석국(LAO)는 “대출 상환을 위한 유일한 길은 연방 추가세 부과뿐이며, 상환까지 10년 넘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상환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 세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한 결과 그 부담이 결국 고용주인 기업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주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결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제도의 근본적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라디오서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