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생계 보조금 SSI의 수혜 자격을 까다롭게 만들고, 수혜자에 대한 지급액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최근 공고를 통해 지난해 확대 도입된 “공적 부조 가구” 기준을 철회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공적 부조 가구 기준’은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SSI 수급자와 함께, 푸드스탬프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공적 부조 가구”로 인정해 SSI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현금성 지원을 받아야 공적 부조 가구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푸드 스탬프를 받는것만으로는 공적 부조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받아야 감액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종전의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돌아가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액수가 큰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10만9천명이 추가로 SSI 혜택을 받을수 있고, 27만7천명이 2033년까지 월 수령액이 인상되는 구조였으나, 기존 규정이 철회될 경우,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다수가 수령액이 줄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의 이번 공고는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며 즉각 발효는 어렵습니다.

시행시기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750만 명이 SSI를 매달 받고 있으며, 올 기준 최대 지급액은 싱글은 월 967 달러, 부부 는 월 1,450 달러입니다.

SSI 지급은 사회 보장국이 관할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 SSA와는 다릅니다.

SSI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실명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달리 미국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이 62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보조금인 SSI는 신탁 기금이 아닌 일반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