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를 포함한 LA시 여러 경찰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비무장 대응팀’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LA타임스는 LA 시정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LAPD가 전통적 치안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행 첫 1년간 이 프로그램은 6,700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했다고 해당 보고서는 전했다. 절반 이상은 분쟁이나 소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노출 등 각종 소란 행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신고는 주변의 수상한 인물, 사유지 무단침입 관련이었으며, 안부 확인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적으로 대응팀은 신고 접수 후 약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25분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폭력적이고 의료적 비응급상황인 신고들에 대응하는 비무장 대응팀은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2인 1조로 하루 24시간, 주 7일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의 하루 평균 약 40건의 업무량은 LAPD 전체 출동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보고서는 이미 경찰의 약 7,000시간 순찰 시간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LAPD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치안 공백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도 이 팀이 담당 구역의 경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비무장 인력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4.1% 미만의 출동만 경찰 지원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경우는 대체로 현장에 경찰을 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비무장 대응팀은 무기 소지, 폭력 위협, 응급 의료 상황, 미성년자가 위기에 처한 경우, 갱단 관련 또는 3명 이상의 그룹이 연관된 사건 등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 무장경찰이 대응하게 된다.

‘비무장 위기 대응 모델(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LA의 노숙,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 대응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했다. LAPD가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이어 총격 및 무력 사용 사건을 일으킨 것이 비판의 배경이었다. 윌셔, 데본셔,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등 3개 지역에서 먼저 운영돼 오다 웨스트밸리, 웨스트 LA, 그리고 한인타운 일대인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LA타임스 집계 결과 올해 들어 LAPD 경찰 총격의 대상이 된 이는 총 27명이었는데 그중 최소 3분의 1은 행동·정신적 위기를 겪던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비무장 대응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무장 경찰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은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수십억 달러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연방 차원의 삭감은 LA와 전국의 유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더 큰 효과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