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큰 틀 합의 뒤 교착 중인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 막판 이견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즌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다. 한국이 관세 인하 반대급부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묘수 찾기가 여전히 난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2시간여 담판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오후 6시 40분쯤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이들은 오후 9시 30분쯤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 실장은 ‘성과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만 대답했다.

무역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이번 만남으로 단숨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앞서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 대상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세율을 종전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뼈대에 동의한 한미 양국은 문서화를 위해 두 달여간의 후속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미 간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이다.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 선불(up front)'로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그 정도로 막대한 달러화의 유출을 한국 외환 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큰 틀에 해당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상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미 무역 협상의 ‘본체’가 이날 이뤄진 두 장관 간 협상이다. 이 협상에서 합의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내 현금 지분 투자와 대출 및 보증의 비중에 따라 한국의 외환 수요가 달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선불 대미 투자 유치인 만큼, 어지간한 대안으로는 그를 설득하기 힘들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이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