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대북 제재를 회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며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 역시 이 같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가상자산) 53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왔다. 회사 소속 IT 인력은 불법적으로 창출한 수익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은 30억 달러(약 4조3천억원) 이상을 탈취했다. 이들은 주로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사용했다.

북한은 IT 인력의 위장 취업, 디지털 자산 탈취, 제재 회피 공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세탁하고 국제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해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 위치한 은행 대표자, 금융기관, 유령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무부는 "미국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와 연계된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관련 세력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방한(10월29~30일) 계기에 개최 기대를 피력했던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