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단독 보도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 위기 대응책이 오히려 보험사들의 ‘꼼수’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이 2023년 발표한 ‘보험시장 안정화 계획’은 보험사들이 주택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화재 위험지역에서도 일정 비율의 보험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NYT 조사에 따르면 이 계획은 각종 ‘빠져나갈 구멍(loophole)’으로 인해 사실상 보험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긴 제도로 전락했다.

라라 국장은 보험사들이 주 전역 시장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화재 취약지역에도 보험을 제공해야 인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보험업계는 ‘면제 신청’과 ‘5% 증액 예외조항’ 등 우회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 의무를 피했다. 이 결과, 보험사들은 지난해 수만 명의 기존 고객을 해지하면서도 형식상 요건을 충족해 요율 인상을 승인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3대 보험그룹은 협정 발표 후 6개월 사이 약 5만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 중 1만1,000건은 이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인근 지역이었다. 특히 새 규정은 실제로는 화재 위험이 낮은 지역을 ‘보험 확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안전지역 중심으로 계약을 늘려도 고위험 지역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주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운영하는 공영보험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의 가입자는 32만건에서 62만5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 주민을 페어 플랜으로 떠넘긴 셈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