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만장자들 “떠나겠다”
▶ 실제 법안 통과 불투명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업계 억만장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일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가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순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주 내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의료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약 87만5,000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가주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의 최상단에는 순자산이 2,562억달러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고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461억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364억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251억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626억달러) 등도 포함됐다.
기술업계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주를 떠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술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순자산이 대부분 주식 보유에 따른 평가액이므로, 이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유층 이탈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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