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8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로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를 부활시키고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다수당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하원 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표결 청원’(discharge petition) 절차를 통해 상정됐는데 공화당 소속 17명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 대책 목적으로 입법된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듭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연장 시도는 불발됐다.

결국 올해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에게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보조금 확대 조치의 혜택을 누려온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를 복원시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이날 공화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의 대거 이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상원에서는 초당파 그룹이 2년 연장 등을 놓고 논의 중으로 알려져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