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변호사칼럼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LD는 최…
[2025-09-16]
성희롱 피해 주장과 정신 검사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르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접근, 음란한 발언, 업무…
[2025-09-09]
HOA가 무허가 공사 벌금 통고
한 소유주가 주택관리협회(HOA) 허가 없이 방과 방사이의 샛문을 교체했다고 100달러 벌금 통고를 받았다. 이전 주인이 설치한 집안에 있는 샛문 높이가 낮아 HOA에 청원서를 …
[2025-09-04]
나의 초상권을 보호하려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5-08-26]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가족간 리빙 트러스트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5-08-1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2025-08-07]
건축 하청업자는 종업원인가?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2025-08-05]
중개인의 실수, 주택 구매자의 권리
주택 구매는 우리 대부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부동…
[2025-07-2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
[2025-07-22]
법원 모독죄 재판 절차
누군가 판사의 명령을 손에 들고 법정을 나서면 법적 공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모독”이라는 용어를 …
[2025-07-15]
가주 주택차압 구제법
차압이 진행되는 채무자 단독 주택 1~4 동에 대해서 차압 진행 중에 판매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차압이 45 일간 지연 시키고,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추가 40 일이 지연…
[2025-07-10]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5-07-08]
신뢰가 배신으로 변할 때
은퇴한 한 교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동문과 공동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
[2025-07-01]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2025-06-24]
초상권 소송의 자격조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진에 찍히거나 비디오찰영이 되었을때 어떤 상황에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질문이 들어온다.우선…
[2025-06-17]
가정용 물 탱크 등 교체시 주의할 점
판매자가 가정용 물 저장 탱크 공사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현재 부동산에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잠재적 구매자…
[2025-06-12]
성희롱 사건의 최근 동향
캘리포니아 법률 환경의 최근 동향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처리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7일, 캘…
[2025-06-03]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
[2025-05-27]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이해하기
광고와 홍보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비자는 압도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LRA)이 등장합니다. 1970년에 제정된…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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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1/11/202601111759206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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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좀비(zombie)체제’가 무너질 때…
돈로 독트린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트럼프의 무면허 괴물 사냥
전지은 수필가 승리의 여신은 언제까지?
-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그린란드의 하얀 금
무분별 이민 단속이 불러온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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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업자 피해 근절돼야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마두로는 체포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회복은?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새해, 북방의 한국인을 생각하며
지사별 뉴스
“2세 아동도 무상교육”⋯ 맘다니 1호 무상정책 시동
뉴욕시가 앞으로 모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제공키로 했다.부자 증세,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등의 공약으로 돌풍을 …
연방하원, 오바마케어 보조확대 3년 연장안 통과
워싱턴 지역 ‘연방정부 일자리’ 7만2천여개 사라져
지난해 워싱턴 지역에서 총 7만2천개 이상의 연방정부 관련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노동통계국(BLS)이 7일 발표한 실업률 자료…
오바마케어 보험료 납부 ‘대혼란’
국토안보부, ‘시위 확산’ 미네소타에 법집행인력 추가 파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요 도시에서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토…
살림으로 뿌리내리다- 테이크루트 안미정 대표의 요리 이야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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