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부 차관, 달러 등 수천만원 털려

전 국방부 차관의 운전병이 차관 집에 침입, 미화 만 5천여 달러와 현금, 수표 등 수 천만원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달 24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문 모 당시 국방부차관의 아파트에서 차관 운전병 22살 이 모 병장이 미화 만 5천여달러와 현금과 수표 등 3천 7백여만원을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 병장은 평소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다 차관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차관은 당시 해외출장을 앞두고 은행에서 환전한 미화를 도난당했다고 말했다.

조폭 745명 특별관리, 자금원 수사

검찰은 벤처기업 상대 지분갈취, 증권시장 주가 조작, 동대문 상가 등 집합상가 관리비리등에 연루된 폭력조직과 이들의 자금조성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21일 열린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에서 조직폭력배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 일선에 시달했다. 검찰은 고리대금 사채업과 관련,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 등 시민생활 침해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경찰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동향을 집중 추적중인 주요 폭력조직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특별관리 대상자는 현재 181개파 745명에 이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등 불법 영업 및 탈세 행위와 벤처기업의 지분 강제 구입·갈취, 증권시장 주가조작 개입 행위, 도박장 개장 및 도박채무 불법회수 행위 등이다.

의원 법안발의분야 편중 극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을 기피하는 바람에 의원발의법안의 분야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수철 홍보담당관이 오는 23일 발행될 국회보 4월호에 기고한 ‘법률별 의원발의법안 제출현황 분석’에 따르면 978개 법률 가운데 제헌국회 이래 한 건이라도 의원발의법안이 제출된 법률은 589개(60.2%)였고, 나머지 389개(39.8%)는 의원발의법안 제출이 단 한건도 없었다. 의원발의가 가장 많았던 법률은 국회법(105건), 소득세법(81건), 정부조직법(80건), 지방자치법(74건) 등의 순이었고, 정치, 행정일반, 세법, 보건복지, 농림수산 관련 법률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