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등 일부 소송 주들 불만...판사 수용여부 관건
연방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18개주 중 일부 주들이 이를 반대, 3년 넘게 끌어온 반 독점소송이 종결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매서추세츠 주 등은 연방정부와 MS간의 합의내용이 불충분하다며 거부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에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은 합의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비췄다.
이에 따라 법정중재자인 에릭 그린은 뉴욕·일리노이·오하이오·캘리포니아·코네티컷·아이오와 등 6개 주 대표들과 5일 심야회동을 갖고 막바지 대책을 협의했다.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주들은 합의서에 명시된 MS의 사업용 서버컴퓨터 관련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MS는 이들이 제시한 추가적인 제재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내용에 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있는 빌 락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부분의 주에서 합의내용을 거부할 것으로 본다며“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관련 주들의 이 같은 거부사태로 이번 케이스를 신속하게 매듭지으려는 MS와 부시 행정부의 의도가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스를 담당한 워싱턴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MS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의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콜라-코텔리 판사가 일부 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MS 간의 합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내용에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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