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기각,“오히려 학교시장 독점초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독점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각급 학교에 거액을 지원하겠다고 연방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M. 프레드릭 모츠 연방판사는“이 같은 합의는 MS에 대한 제재보다는 오히려 MS가 학교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MS는 지난달 연방 법무부 및 일부 주정부 등 소송당사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각급 학교에 5억달러의 현금지원과 함께 훈련,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 총 1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모츠 판사는 MS가 지원금액을 늘리거나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학교 당국이 애플이나 리눅스 등 경쟁업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MS와 일부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러한 명령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및 18개 주정부가 제기한 반 독점소송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MS가 윈도즈 운영체계의 독점권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격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법원의 거부발표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아 11일 주가는 증시의 하락장세를 반영, 67센트가 내린 68.61달러에 마감됐다.
현재 MS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90%이상을 점하고 있지만 초중고교에서는 애플과 50:50으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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