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추방 대상자들의 항소심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에게 주어진 심의 기간을 제한하는 법무부 시행세칙을 마련, 항소 규정 자체를 변경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접수시켜 현재 적체상태인 항소건이 5만6,000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이민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BIA의 개혁은 법적 절차의 권한을 보호하면서 법무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에 따르면 새 규정은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하는 항소는 2단계로 분리, 심의토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3명 판사가 공동 심의, 판결해오던 항소심의를 1명의 판사가 심의하도록 하고있으며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90일 이내로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이 3명 판사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전시켜야만 한다.

새 규정은 또 담당판사로부터 사건을 이전 받은 3명 판사는 180일 이내로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길게는 7년까지 걸려오던 이민 항소기간을 최고 9개월로 단축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판사 23명(4석 공석)으로 구성된 BIA를 11명 규모로 축소시키고 심의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연 3,000만달러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내주중 연방관보에 새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