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생업인 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단속이 최근들어 부쩍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졌다.

올들어 네일업소에 대한 상해보험, 위생, 라이센스 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한 차례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후 세탁업소에 대한 대기오염 규정 단속으로 많은 한인업소들이 벌금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일업소의 재료로 쓰이는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고 국세청의 세금감사도 저소득층 중산층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들어 심해진 규제 강화와 단속 강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9.11테러 이후 이민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신속히 추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마저 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와같은 규제와 단속 강화는 지난해 부터 심한 불경기를 겪고있는 한인업소들에게 설상가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 규정에 맞도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규정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내고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단속이 심할 때는 직능별로 법규와 단속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법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단속이 강화될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사례를 교육하여 피해업소가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인사회에는 각 업종별로 직능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풀가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와 단속 강화에 대한 대책이 이에 그쳐서는 안된다. 법규의 개정과 단속의 강화에 대해 한인업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법규 개정과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준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업계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제살 깎기식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가격인하 경쟁이 아닌 인상 노력을 통해 준법영업을 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의 강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인업계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