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민주당 추진, 세금인상 대안으로 각광 받아
워싱턴주 상원은 담배 제조회사 들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보상금의 일부를 활용, 예상되는 세수부족을 메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 45억달러에 달하는 담배보상금으로 15억달러의 예산적자를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게리 락 주지사와 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같은 계획을 빠르면 내주 초 확정지을 방침이다.
담배 회사와의 협상을 담당했던 크리스틴 그레고어 법무장관은 그러나, “보상금 전용은 납세자를 상대로 한 불쾌한 흥정”이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담배기금에 손을 대기보다는 세금인상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산삭감·유보예산 활용·공무원 감축 및 임금 소폭인상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220억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담배회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의 25% 매각을 통해 조성된 5억2천5백만달러를 일반회계예산에 산입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리사 브라운 상원예산위원장은 의원들이 세금인상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배보상금 활용안이 대안으로 급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시드 스나이더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도“크게 내키는 방법은 아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까지 겹쳐 사상 최악의 재정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은 의료 및 교육부문의 비용까지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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