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협안 수용여부 결정… 9개 주는 범용 윈도즈 개발 요구
지난 4년간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 독점소송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마련된 양측 합의안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수용여부를 곧 결정한다.
콜린 콜러-코틀리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이번 청문회에서 MS와 연방법무부간의 합의내용이 공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MS는 연방법무부 및 9개 주와는 합의를 도출한 상태지만 다른 9개 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담당판사가 합의당사자인 연방법무부의 선택이 올바른 과정을 거쳤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법무부와 함께 MS와 합의에 도달한 주는 일리노이·켄터키·루이지애나·매릴랜드·미시건·뉴욕·노스 캐롤라이나·오하이오·위스콘신 등 9개주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캘리포니아·플로리다·유타 등 다른 9개주는 MS가 응용 프로그램에 제한이 없는 범용 윈도즈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발머 MS사장은 최근 공개된 비디오 증언에서 범용 윈도즈에 대한 수요는 없다며“이는 단지 MS를 괴롭히려는 경쟁회사들의 책략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콜러-코틀리 판사의 결론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어 세계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케이스가 언제쯤 매듭이 지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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