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4.19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경찰발포와 관련해 한 말이다.

총은 그의 말대로 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총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무기가 다 그렇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기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예외 없이 다 사용됐다.

핵무기도 그럴까. 최초의 핵무기 원자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이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냉전시대는 이런 면에서 ‘핵에 의한 평화기’로 볼 수도 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철저한 상호 파멸만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 평화를 가능케 한 것이다. 핵이 전쟁 억지 역할을 했던 것.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 생산 경쟁을 벌인 것도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였다. 상대가 선제공격을 가해도 보복에 나설 수 있는 핵탄두를 충분히 보유해야 안보가 유지된다는 계산 하에 핵 레이스는 필사적이었다.

’핵 공포에 의한 기묘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다. 핵전쟁에 대한 기존의 논리가 도전 받으면서부터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기는 어떤 무기든 예외 없이 사용하게 돼 있다’는 전제 하에 핵전쟁은 ‘이길 수도 있는 전쟁’(winnable war)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이 개념을 도입한 게 레이건의 강경노선을 뒷받침한 보수파 싱크탱크다.

오늘날 ‘우주군’으로까지 개념이 확대된 MX 시스템이 바로 이런 논리를 편 보수파의 핵전략. 이 전략에는 그러나 무서운 책략이 숨겨져 있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소련을 무제한 군사경쟁으로 끌어들일 때 그 체제는 필연적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계산. 결과로 보면 그 전략은 성공했다.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의 비밀부분이 언론에 공개돼 난리다. 북한 등 이른바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을 타겟으로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냉전 당시 미국의 핵정책은 해상, 지상, 공중의 삼중점 체제(triad system)로 운영됐다. 주 타겟은 물론 소련. 이 냉전시대의 삼중점 체제가 신 삼중점 체제로 변용되어야 한다는 게 이번 NPR 보고서의 주 내용이다.

그 변용이란 핵무장 적성국뿐만 아니라 비핵무장 대량 살상무기 보유국을 타겟으로 미국은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모양이다.

이 보고서 내용이 미국의 신 핵정책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두고 볼 일. 그렇지만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왜 이 시점에서 교묘히 언론에 이런 비밀이 누설됐는가 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핵 이야기가 자주 나올까.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다.

<옥세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