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찌 보면 연중무휴로 선거가 열리는 나라다. 전국적인 선거가 2년마다 열린다.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다.
거기다가 지방선거가 있다. 주지사에서 주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카운티와 시 단위 공직자도 모두 투표로 선출된다. 그 뿐이 아니다. 판사도, 교육위원 임명도 모두 투표에 부쳐진다.
연방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다. 임기가 짧으니 만치 항상 여론에 민감 할 수밖에 없다. 연방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다.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여론의 동향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정치 생명이 부지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취임 2년째 열리는 중간 선거는 백악관 주인에 대한 국민투표나 다름없어서다.
중앙무대에서 뛰든, 지방무대에서 놀든 간에 미국의 정치인은 항상 여론에 민감 할 수밖에 없다. 공개된 예선 때문이다. 가능성이 없는 후보는 예선서 걸러지기 마련이니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은 이런 면에서 ‘선거로 잔뼈가 굵어진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권투선수로 치면 대소 수십전을 치른 베테랑들이다.
선거에서 한두 번 실패는 그런 대로 허용되지만 ‘3전4기’니 하는 말은 안 통한다. 신진대사가 빠른 미국의 정치풍토 때문이다.
왜 이처럼 선거에 선거의 연속일까. 시장경제 원칙이 정치에 적용된 탓으로 보인다.
시장경제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예선에서 본선으로 이어지는 공개된 선거과정이 바로 ‘투명성 보장’의 장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도태된다. 소비자가 왕이므로 어제까지 잘 팔리던 상품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폐기처분된다.
과대 광고로 엉터리 상품이 혹 팔릴 수 있지만 그 수명은 길 수가 없다. 소비자를 계속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 상품의 소비자는 다름 아닌 유권자다.
시장경제 원칙이 정치에 철저히 적용될 때 ‘영양가가 없는 정치인’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독과점체제에, 강매(强賣)식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정치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 바람이다. 그 바람은 북상과 함께 더 거세지고 있다. 경선 바람을 ‘3 김의 독과점 정치 틀’의 붕괴전조로 본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옥세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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