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탈북자들을 미국의 합법적인 난민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쯤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미국 정가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허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은 구 소련 붕괴 당시 소련의 각 연방에 산재해 있던 유대인들과 태국에 거주하던 베트남인들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데려오도록 규정한 ‘로텐버그(Lautenberg·전 상원의원) 수정안’과 같은 조치를 탈북자들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브라운백 의원측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측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매년 일정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현행법에 특정 수의 탈북자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 형태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탈북자들의 안전한 망명 허용과 북한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