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정신박약 범죄자들의 처형은 위헌이라고 20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신박약 범죄자들의 처형이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나 응보적인 목적을 충족한다고 설득되지 않는다"며 정신박약자의 처형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 제8조항에 위배된다고 6대3으로 판결, 이전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1996년 팁 때문에 공군 군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버니지아주에서 처형될 예정이었던 대릴 레나드 앳킨스는 감형을 받게 됐는데 그는 지능지수(IQ)가 59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박약자는 대체로 IQ가 70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지난 13년 사이 정신박약자의 처형을 금지하는 주가 2개에서 18개 주로 증가하는 등 이들의 처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신박약자 처형을 허용하는 20개 주에서는 정신박약을 주장하는 사형수들의 항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HMO보험 환자들이 보험사 결정에 반박하는데 주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5대4로 판결, HMO 보험사에 타격을 입혔다. 대법원은 현재 40개 주에서 HMO 환자들에게 의료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항소절차를 뛰어넘어 독립적인 중재기관에 의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직 환장권리장전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연방의회가 압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