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보험료가 수시로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무보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지난 2년 사이 200만명 이상 증가, 작년에는 4,100만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정부들은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보험은 통제하지만 개인 의료보험은 통제하지 않고 있어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된 약 1,600만명의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게일 프로도(61)의 경우, 가주 블루쉴드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2000년 4월 이후 무려 6차례 인상됐다. 가장 최근에는 19% 인상되면서 월부금이 582달러로 2년 전의 2배가 된 것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있으려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프로도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가주 블루크로스 보험사는 지난 2월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8월에도 추가 인상을 감행할 예정이며 헬스넷 보험사도 매년 2차례 보험료를 인상하는 형식을 취했다.
보험업계는 급상승하는 의료비용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블루크로스의 모회사인 웰포인트 헬스네트웍은 지난주 71%의 수익 증가를 발표했다.
한편 비싼 처방약을 복용했거나 만성질환이 한가지 이상 있는 사람들은 번번이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있다. 가주 보험업자협회의 제프 마일즈 회장은 "건강에 아무리 작은 종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며 "어느 때보다도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시기"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와 연방상원은 개인 보험가입자들에게 개인당 1,000달러, 혹은 가족당 최고 3,0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할 것을 제의했으나 많은 미국인들에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 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자가 지난 1년 사이 40% 증가한 반면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대기기간도 8∼18개월로 늘어나 무보험 문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는 보험사에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병력에 관계없이 가입시키도록 규정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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