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가 음주운전 하도록 용인한 사람에게도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가. 뉴저지에서 만취한 친구가 인명사고를 일으켜 재판대에 오른 남성이 9일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재판이 취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케네스 파월(40)은 2000년 7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된 친구 마이클 팽글을 경찰서에서 픽업해 그의 차에 데려다 준 후 운전석에 앉도록 도와주었다가 과실치사 및 차량살인,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알콜 혈당농도가 합법기준보다 2배로 높았던 팽글은 몇 시간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해군 소위 잔 엘리엇과 함께 사망했다.

배심원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보다 덜 심각한 혐의인 차량살인 및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살렘카운티 검찰은 평결이 나오지 않은 두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월의 변호사는 파월이 팽글의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주유소 직원들, 통행요금 징수소 직원들,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를 이전에 목격한 사람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파월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또 뉴저지 경찰이 팽글의 차 열쇠와 팽글의 차가 있는 장소에 가는 길을 파월에게 가르쳐주었다며 당국이 책임을 파월에게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뉴저지 의회는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를 12시간 동안 압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