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대적 조직개편
정치사찰 ‘대공정책실’ 폐지,
국내 보안사범 수사권은 검·경찰로 넘겨
정부부처·언론·학원 정례출입 관행 없애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내부조직을 개편했다.
국가정보원은 9일 실·국장급 간부와 시도지부장 등 부서장 대부분을 교체하고, 국내정보 수집의 핵심기구인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폐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고영구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인사·조직개편안을 보고받고 개편안을 재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공정책실 폐지 ▲대공정책실 산하‘경제단’을 1차장(해외담당) 산하 경제정보 수집 조직과 통폐합해‘국익전략실’신설 ▲2차장 산하 수사국의 대공수사권 중 북한과 해외 간첩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고 국내의 자생적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 등이다. 또한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없는 학원·노동 분야에 대한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 부처, 언론 등에 대한 정례적·상시적 출입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1~2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29개 국·실장 및 시도지부장 가운데 1급 부서장 20명 중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일선에서 퇴진시켰고, 2급 부서장 9명을 승진 또는 전보했으며 나머지 자리는 2~3급들 중에서 대거 승진 발령했다. 퇴진자 속에는 김대중 정권 때 발탁됐던 호남출신 인사들이 적지않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불법행위 단호 대처

정부는 10일 최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채널 가동과 함께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국가질서 유지 차원에서 집단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 사전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당면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부처의 소관사항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태를 인지한 기관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공동대처하며 필요시 관계장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 문광, 산자.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건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국민참여수석 등이 참석했다.


여승객 성폭행 택시운전사 영장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여자승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운전사 박모(25.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자신의 택시를 호출, 탑승한 김모(21)씨를 경북 성주 외곽지역으로 강제로 데려가 구타하고 성주읍 모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택시호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며 여자승객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와의 키스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전화기에 여자사진이 다수 저장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