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5,500억달러 규모 감세법안 통과

미 하원이 향후 10년간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10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하원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법안을 통과한 데 대해 찬사를 드린다”면서 “이제부터의 논쟁은 감세의 규모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 상원의 조기 통과를 촉구했다.

하원은 9일 배당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2013년까지 납세자에게 5,500억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공화 민주당의 의석 분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표결 결과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 표를,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고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하원이 승인한 감세안은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원안에서 감세 규모를 1,240억 달러 줄이고, 주식배당 소득세를 폐지하지 않은 대신 세율을 현행 38.6%에서 15%로 내렸다.

부시 대통령의 목표를 채워준 것은 아니지만 감세안의 조속 통과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그에게 절반 이상의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상원의 움직임이다. 상원은 소득세 등에서 4,210억 달러의 세금을 줄이되 다른 항목에서 710억 달러의 세금을 올려 전체 감면액이 3,500억 달러 선을 넘지 않는 자체 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하원안보다 2,000억 달러가 적은 규모의 상원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상ㆍ하원 합동 회의에서 차액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게 되지만 공화당의 몇몇 중도파 상원 의원들은 이미 감세액 조정에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특히 합동회의 의장을 맡을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3,500억 달러를 넘는 가격표를 상원 앞에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양원의 입장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