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인력 부족으로 미납된 760억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민간 세금수납 대행업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USA 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연방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의 일환으로 610만명의 체납자들에게 빚 독촉을 담당할 민간기업 활용에 대한 예비승인을 한 상태다.
IRS의 브래디 베네트는 "이 문제는 너무나 방대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리들도 최고 300억달러의 세금이 인력부족으로 미납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IRS의 민간 대행업자 활용은 가혹한 법 집행이라는 불평에 따라 의회가 이를 통제한 후 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변호사는 9일 미국변호사협회와 IRS 관리들과의 회동에서 이 계획을 "엉뚱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간 대행업자들이 체납 세금을 대신 걷을 경우 IRS는 수금액중 25%를 서비스료로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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