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등 27개국만 예외 인정
앞으로 미 입국비자 신청자 거의 모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직접 인터뷰가 실시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테러방지 장치의 허점을 보강하고 ▲해외 공관의 허술한 비자 관리에 대한 의회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시 100% 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릿 저널이 16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재외 공관의 인터뷰 실시율은 1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한국처럼 생활수준은 비교적 높으면서 불법이민이나 테러범 배출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의 경우 인터뷰 실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02회계연도 한해동안 200여개에 달하는 미 재외공관들은 830만건의 비자신청을 받아 570만건의 발급을 승인했다.
스튜어트 패트 국무부 대변인은 새 정책에 따르면 “입국비자 신청자의 약 90%에게 인터뷰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전세계에서 보다 일률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려 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이 사실이다. 새 정책에 따라 일부 비자발급 지역은 큰 영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새 정책의 예외조치는 극소수가 될 것이며 “해당국 여행객들의 과거 비자규정 위반사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업무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책의 예외지역은 유럽, 캐나다 등 관광비자나 업무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27개국이다.
이같은 정책이 실시될 경우 느린 입국절차 등으로 재계와 관광업계 및 교육기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9.11 테러를 일으킨 여객기 납치범 19명 전원이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중 최소한 13명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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