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크레딧 확대안 처리 지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입법화된 감세법에 따라 중산층 가정들은 이 달부터 17세 미만 자녀 1인당 400달러씩의 수표를 받게 됐지만 연소득 2만6,000달러 이하인 저소득 근로층은 수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연방하원이 저소득 근로층에게도 부양자녀 크레딧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민주당의 법안 심의를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8월말까지 여름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가 부양자녀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저소득 근로가정은 가을, 혹은 겨울에야 수표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연소득 2만6,000달러 이하의 가정은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득세 인하책으로 제공되는 부양자녀 크레딧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이 수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과 이라크 참전 군인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는 보고와 관련, 감세 범위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저소득 근로가정까지 감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연수입 1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가정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