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외국체류 한인도 상당수
연방정부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SSI) 수혜자들이 장기간 외국 체류를 하는등 거주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수령한 SSI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1억1,80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한인도 주요 위반자인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회계감사국(SSI)이 29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SSI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30일이상 외국을 여행하는 등 거주 규정을 위반한 수혜자가 매년 평균 4만6,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급된 액수도 연 2,36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1억1,800만달러중 대다수가 한국 등 15개 국가 출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GAO는 한인에게 200만달러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2,4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도미니칸 공화국(1,450만달러), 멕시코(900만달러), 인도(84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GAO는 SSI를 운영하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수혜자가 자진신고를 하지않는한 수혜자의 외국 거주나 장기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다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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