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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헌팅턴비치시가 주민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배, 주택 소유주들에게 2,700만달러를 환불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환불한 경우 이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정부가 파산위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0일 시정부가 수년간 공무원 연금 지급을 명목으로 주민 재산세를 올려 징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시정부가 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주 최소 1만5,000명에게 관련된 재산세 인상분을 환불해야 한다. 시는 이미 경기침체와 수입감소로 1,150만달러의 재정적자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 프로그램 축소와 공무원 37명을 감원한 상태다.
가주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0일 시정부가 수년간 공무원 연금 지급을 명목으로 주민 재산세를 올려 징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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