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준 정부기관인 연금지급보증공사(PBGC)가 사상 최대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PBGC는 2001년에는 76억 달러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36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선 데다 올해 7월30일 현재 57억 달러로 적자폭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PBGC의 연금 지급보증 규모는 1.5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TWA항공사와 철강회사 등 등을 포함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대신해 연금지급을 해주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도 78만3천 명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PBGC의 연금지급 규모가 올해 중에 10억-25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폭이 이처럼 커지고 있다.
미 상원 행정위원회 재무관리 소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피츠제럴드 의원(공화·일리노이)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몇 년 동안 지급할 수 없는 연금을 보장한 뒤 이를 PBGC에 전가했다”면서 “PBCG가 이 같은 연금지급 요구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전문가들도 15일 이 소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PBGC에 대한 기업체들의 기부방식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지 않는 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퇴직기금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납세자들이 이를 지불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퇴직자 대표들은 정부가 재정위기를 과장하고 있으며 의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시기를 놓칠 때까지 자사의 문제를 감출 수 있게 하는 대신 건강한 기업들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는 현행 기금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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