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적대국들에 대해 먼저 공격(선제 공격 pre-emptive attack)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들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정책을 펴야 하나?

이것은 요즈음 경제 침체와 더불어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미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와 학자들의 회의, 세미나 등이 1천 여 개나 열린다고 한다.

10월 초에는 남북 캐럴라이나 주의 최대 신문인 샬롯 오브저버도 논설판의 특별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 실린 선제 공격 반대 주장의 요점을 먼저 보자.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도 이길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와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어 줄 수는 없다. 테러리스트와 적대국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도 없다... 외국의 협조와 지지 없이 단독으로 공격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락 공격과 점령도 일부 국가만이 동조했지 강대국들을 포함해서 절대 다수 국가와 세계 여론이 반대했다. 외국과의 협력과 외교적 방법으로 테러 조직과 적대국들을 다루어야 한다... (전직 직업 외교관이며 데이비슨 대 국제 연구소 Dean Rusk 프로그램 전직 소장 Jack Perry 씨의 견해)

“한편 해리티지 재단 산하 국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Jack Spencer 씨가 주장한 선제 공격 찬성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자국의 국가 안전과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도 보장되어 있다. 지금 예상되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국가 안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9.11 테러 공격은 이미 미국에게 필요하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락 공격도 여기에 들어간다. 물론 전쟁 없이 세계 평화와 국토 안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신문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사설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주어 독자들이 토론을 하고 입장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필자는 전쟁 전부터 이락 공격을 반대하고 국제 협력과 외교적 방법으로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다. 물론 공격이 시작되자 일단 전쟁에서는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미국이 하루 빨리 이락에서 물러나고 유엔에게 이락 재건 등 사후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쉬 대통령과 현 정부 결정권자들이 잘못해 온 사실들이 계속 들어나고 있다. 이락 공격의 주된 빌미로 사용되었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핵무기 개발 원료 수입 기도, 후세인과 9.11 테러범들의 연계 등도 사실과는 달리 잘못된 정보 또는 가짜이거나 과장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락 재건에 주로 이락의 오일 달러를 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년 간 300억 달러의 오일이 생산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4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락 주둔 미국 행정관 Paul Bremer의 최근 증언) 엄청난 이락 재건비와 주둔 군사 유지비는 극히 일부가 외국의 협력으로 충당되고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곧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들의 부담이다. 여기에 주둔군의 인명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이락을 유엔에게 맡기고 빨리 손을 떼고 외교적 방법과 국제적 협력으로 국가 안전과 세계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군사적이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차원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애팔래치안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