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금 미납자들에게 벌금 및 이자를 면제해 주는 사면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주정부들에 희소식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무려 11개 주에서 재정적자를 덜기 위해 밀린 세금이 있는 개인 및 회사들에 사면을 제공, 일부 주정부들은 예상액보다 4배나 많은 세입을 거뒀다.
미납된 주수입세와 판매세에 대해 지체료를 면제해준 일리노이의 경우, 6만8,000명의 미납자들과 1만3,000개의 업체들이 쇄도, 당초 1억3,000만에서 많아야 2억3,000만달러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두 5억2,200만달러의 세입을 올렸다.
매서추세츠도 지난 가을 60일 동안 사면을 허락한 이래 기대보다 4배로 많은 1억7,200만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들은 미납자 사면이 단기적으로 많은 세입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지만 너무 자주 시행될 경우 상습적인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미납 세금에 대해 사면을 허락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