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보부, 소요예산 1억달러

부시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단속 및 추적 강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추방명령을 거부하고 잠적한 불법체류자 추적 단속 인력을 내년부터 현재의 2배로 늘리고 고용주들의 불법체류자 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추적 및 고용 단속, 국경 보안 기능 강화와 부시 이민 개혁안 추진 등에 총 1억달러 가량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을 2005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당국의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추적 단속을 강화를 위해 ICE 소속 수사관들을 전국적으로 30개 팀에 236명을 증원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의 추방을 담당하는 요원들도 269명을 증원해 이 부분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국안보부는 2003년 한 해 총 14만2,008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추방 조치한 바 있는데 현재 추방명령을 받은 뒤 도주해 우선 검거 대상에 오른 불법체류자들이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 미 방문자 신원추적 시스템(US-VISIT) 확대에 3억4,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운영 예산도 늘리는 등 이민 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과 동시에 이민신청 수속 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도 전년보다 6,000만달러 늘려 이민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