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누구나 취득가능
세디요 상원의원 수정안
내달중 공식 상정할듯

지난해 9월 법제화된 뒤 아놀드 슈워제네거 신임 주지사의 반대와 여론 악화로 결국 무효화됐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발급법의 발의자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LA·민주)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신청 자격을 주자는 내용의 운전면허법 개정안을 다시 제안했다.
세디요 의원 사무실은 지난 2일자로 이같은 입법취지를 담은 운전면허법 개정 추진안(SB1160)을 주 상원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법 개정입법 절차를 의사일정화 하기 위한 목적의 임시법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나, 세디요 의원측은 주지사 사무실과의 정책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3월중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세디요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추가로 상정될 수정안에는 ▲운전면허 취득 요건에서 소셜시큐리티번호 요구 조항을 삭제해 모든 운전자들이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도 동일하게 제작하며 ▲모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디요 의원의 댄 새비지 보좌관은 “이같은 개정방향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측에서도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며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체크 조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가 필수적인데 이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면서 법안 통과시 반대자들의 주민투표 회부를 통한 무효화 시도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