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책임안… 56
채권안… 57
예산균형안… 58

오는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서로 명칭과 내용이 비슷한 주민발의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유권자들 사이에 큰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중에는 세금인상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소위 ‘예산책임안’ 프로포지션 56, 150억달러 규모의 공채안으로 ‘경제회복 채권안’이라고 불리는 프로포지션 57, 앞으로 더 이상의 차용을 금지하는 ‘예산균형안’ 프로포지션 58 등이 있다.
이들 발의안은 이름이 비슷한데다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물론 언론과 정치인들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함께 프로포지션 57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스티브 웨슬리 주감사관마저 프레스노에서 57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예산책임안’을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함께 지지하고 있다고 실언을 했을 정도이다. 사실 ‘예산책임안’이 가리키는 프로포지션 56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발의안으로 주지사는 프로포지션 58을 밀고 있다.
더구나 관련 단체들이 예산과 관련한 3가지 예산 발의안 가운데 서로 다른 2개의 발의안을 지지하고 다른 하나는 반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 3개 예산관련 발의안 외에 123억달러 규모의 학교 건축 공채안인 프로포지션 55는 나머지 발의안들이 나오기 전에 투표회부가 결정됐으나 비슷비슷한 이름의 주민투표안에 묻혀 잊혀질 위험에 빠졌다. 더욱이 LA통합교육구를 위한 38.7억달러 규모의 공채안도 투표에 올라있어 LA카운티 주민들의 경우 5가지 발의안에 대해 찬반결정을 해야 한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