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보고서, 10억달러 재원마련

캘리포니아주의 하이웨이나 로컬 도로 건설 프로젝트나 보수작업을 위해서 주 개솔린 세금을 갤런당 6센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초당적 주의회 분석관 엘리자베스 힐은 18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2004~2005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제2차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하이웨이 보수나 교통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10억달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갤런당 18센트인 개솔린세를 24센트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예산안은 교통관련 프로젝트 지출을 대거 삭감하고 주민발의안 42를 통한 도로 보수 재원조차도 비교통부문으로 전용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계속되어 오던 그같은 교통관련 지출 대폭삭감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에 따르면 교통재원 감소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젖줄 역할을 하는 프리웨이나 하이웨이 상황을 악화시켜 교통정체 등의 현상을 일으키고 그는 운전자들에게 매년 47억달러 규모의 시간 및 개솔린 값은 낭비하게 한다. 그같은 낭비는 모든 기업이나 비즈니스의 수익감소로 연결되며 경제수준 악화, 고용감소 등의 연쇄 부작용을 낳는다고 힐은 우려를 표명했다.
힐은 지난달에도 예산안 분석 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지사의 99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예상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무려 15억달러가 난다며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낙관적 예산안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주지사가 예측한대로 6억달러의 흑자가 아닌 8억달러 적자가 나게 된다며 그 적자폭은 2005년 중반에는 7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힐은 이날 현재의 더딘 경기회복 상태로 볼 때 소득세나 법인세, 판매세 등 세수가 내년까지 11억달러가 감소될 예정이라며 그에 대부분 의존하는 주세입도 예상보다 크게 적어질 것이라고 아울러 경고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