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건꼴…움직이는 차에 발포금지 검토

LA경찰국(LAPD)이 지난 85년 이후 공무집행 중 100여 차례나 차량에 발포, 25명이 숨지고 최소 30여명이 부상했다고 2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윌리엄 브래튼 국장 등 LAPD 수뇌부의 운전자들에 대한 총기사용 금지 방침에도 불구, 지난 주 경관 3명이 용의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다 강도혐의를 받고 있던 운전자가 절명하는 사고가 TV 카메라에 잡혀 생중계되는 등 해마다 평균 6건의 차량발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래튼 LAPD 국장은 사고 직후 성명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에 대한 발포를 금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과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등 미국내 일부 도시는 최근 수년간 이같은 경찰관 총기사용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제프리 앨퍼트 USC교수 등 법집행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총기사용문제에 관련, 순찰 등 근무 중인 경관들은 발포 대신 접근중인 차량들의 길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살하는 것은 문제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잃게 하고 표적을 놓쳤을 경우 애꿎은 구경꾼들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PD 총기사용규정은 “움직이는 차량에서 혹은 움직이고 있는 차량에 대한 발포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그같은 조치는 극히 효과가 적었고 무고한 이들에게 극히 위해하다. 치명적 무력 사용은 반드시 다른 모든 합리적인 대안이 고갈됐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행사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