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아파트주 소송 기각
부당한 퇴거요구 등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강화된 LA시 렌트 컨트롤 규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멜콤 멕키 LA 수피리어 코트 판사는 지난 3일 아파트 소유주들이 제기한 렌트 컨트롤 규정의 위헌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LA시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악용해온 일부 관행을 금지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었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변기 사용에 제한을 두고 ▲테넌트의 정기적인 청소를 의무화했으며 ▲세입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었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과 소셜카드 사본까지 요구하는 등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조환동 기자>
부당한 퇴거요구 등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강화된 LA시 렌트 컨트롤 규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멜콤 멕키 LA 수피리어 코트 판사는 지난 3일 아파트 소유주들이 제기한 렌트 컨트롤 규정의 위헌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LA시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악용해온 일부 관행을 금지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었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변기 사용에 제한을 두고 ▲테넌트의 정기적인 청소를 의무화했으며 ▲세입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었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과 소셜카드 사본까지 요구하는 등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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