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 변호인단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인단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18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주대법원에 낸 소원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는 위헌적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데니스 에레라 변호사는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주법과 만인평등을 규정한 연방헌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시장은 주법을 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방헌법을 따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동성커플 결혼증명서 발급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대법원은 11일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남녀간 결혼만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한 발의안 22호(2000년 통과)에 위배된다며 법적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성애자 커플 4,000여쌍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한 샌프란시스코시는 주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