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포로학대 스캔들 관심 집중
이라크인 신뢰회복위해 TV중계도 고려
회교테러범, 미국 민간인 참수사건 변수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스캔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테러단체 알카에다 소속이라고 자처하는 괴한들이 포로 학대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고한 미국 민간인 포로의 목을 자르는 야만적이고 끔찍한 장면을 회교 무장단체 웹사이트에 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너무 얌전하고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포로 학대 스캔들에 관련된 군인들을 잇달아 기소하고 이들의 재판을 이라크에서 열 계획이다. 또 전례없이 군사 재판 과정을 TV로 중계하는 방안도 겈토되고 있다. 미국적 가치와 정의를 이라크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대국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군사 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나.
군사 재판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다.
장교 품위 실추에서부터 성폭행 살인까지 매년 수천 명의 장병들이 각종 혐의로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 처벌은 불명예 제대에서부터 계급 강등 수십년의 징역형과 종신형 그리고 최고 사형까지 포함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군사 재판은 밀라이촌 학살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베트남전 와중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책임자 윌리엄 캘리 중위에 대한 군사 재판은 1971년 열렸었다.
군사 재판부는 캘리 중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감형 조치를 내렸다. 결국 캘리 중위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형기를 마쳤다. 3년 6개월의 가택 연금형이었다.
이라크 아부 그레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스캔들에 연루된 미군들에게는 과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실제로 군사 재판이 열릭고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이들 미군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
군사 재판에서의 증거물 채택이나 입증 절차는 민간 사법제도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 재판에서는 유무죄 확정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지만 군사 재판에서는 최소한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3분의 2의 의견 일치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예외다.
이번에 이라크 포로 학대 스캔들로 기소된 미군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