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의 한국 추방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과거 체포 및 범죄 기록이 있는 한인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해 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정확히 현실을 이해하지 않는 것. 한 이민변호사는 “주 형사법과 연방이민법은 엄연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범이라 판단해도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과거 범죄기록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야 하지 비전문가들의 단순한 조언을 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금지대상 범죄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법상 케이스가 종결돼도 이민법상 단순 경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대처방안으로 ▲과거 형사기록을 보존하되 인증사본(Certified Copy)을 준비하고 ▲ 과거 형사기록을 삭제, 말소, 조정하며 ▲가능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것 등을 권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