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의 한국 추방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과거 체포 및 범죄 기록이 있는 한인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해 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정확히 현실을 이해하지 않는 것. 한 이민변호사는 “주 형사법과 연방이민법은 엄연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범이라 판단해도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과거 범죄기록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야 하지 비전문가들의 단순한 조언을 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금지대상 범죄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법상 케이스가 종결돼도 이민법상 단순 경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대처방안으로 ▲과거 형사기록을 보존하되 인증사본(Certified Copy)을 준비하고 ▲ 과거 형사기록을 삭제, 말소, 조정하며 ▲가능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것 등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