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안전보장 제공 및 제재해제 협의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국은 지난 제3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 즉 핵동결 기간에 북한에 대해 중유제공, 잠정적 다자안전보장을 포함한 5가지의 상응조치를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외교통상부가 부처 홈페이지(www.mofat.go.kr)에 실은 3차 회담 결과에 따르면 미국측은 3개월의 준비기간에 ▲대북 중유제공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 북한 에너지 수요 및 비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충족 방안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 개시 ▲과학자.기술 재교육 및 핵폐기 과정에서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러한 `초기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의 폐기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장애문제 해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천명하고 핵폐기 및 제거를 위한 3개월의 준비단계에 들어가면 1단계로 대북 중유제공을 개시하고, 그 이후 핵폐기 조치에 들어갈 경우 나머지 4단계 조치를 취한다는 `5단계 해법’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에 관한 미국의 제안은 한국 안과 거의 유사하다.

한국측은 핵동결 기간에 ▲중유지원 ▲북한의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지원 계획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개시 ▲잠정적 안전보장 제공 ▲미.북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재 완화를 위한 대화 개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측은 또 핵해결 과정에서 관계정상화 장애제거 노력 가속화, 북한의 국제사회와 경제협력 사업 획기적 증대 여건조성,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환경조성 가능토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측도 지난 3차 회담에서 작년 8월 6자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동결시 일정한 조건에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핵동결에 대한 반대 급부(보상)로 200만㎾ 전력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경제제재.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으나 다만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동참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제재 해제 문제에서는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