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원 “결혼 무효” 판결로 촉발
부시·케리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동성애 문제가 선거판 메뉴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가 12일 혼외 동성애관계를 시인한 후 사임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동성커플에 혼인증명서를 발급한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조치를 ‘월권’으로 못박아 시당국이 발행한 4,000여쌍의 ‘동성 부부’들에게 발급한 결혼증명서의 법적 효력을 증발시켜 버렸다.
이들 두 가지 사안 중 특히 캘리포니아 주대법의 결정은 대중적 관심의 지평 아래로 밀려 내려갔던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다시 정치쟁점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을 금지하는 것이 주헌장에 위배된다”는 매사추세츠 주대법의 판결이 나온후 급물살을 탔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대결집을 시도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주대법의 판결로 보수계층이 술렁대자 올해 초 연방헌법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조항을 삽입, 동성결혼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들이야 물론 쌍수를 들고 그의 제안을 환영했지만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까지 개정하려 든다”는 여론의 질책이 훨씬 무거웠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은 지난 7월 상원에서 부결 처리됐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도 동성혼은 골치 아픈 사안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동성혼에 반대하나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도 반대”라는 입장을 표해 “지나치게 얄팍하다”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대선 후보들이 이번 선거전에서 동성혼 문제를 논외로 밀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헌법 개정안이 불발로 끝난 상황에서 이들이 할 말도 사실 별로 없다. 동성혼 문제는 진보와 보수계층 사이의 골만 깊게 할 뿐 쌍방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는 까다롭고 골치 아픈 쟁점인 셈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