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감세, 메디케어·교육 개혁 약속 지켜
소셜시큐리티세 개인투자 허용 불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집권 2기 국정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년전 대선 출마 당시 그가 제시했던 공약들의 이행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4년전 연방정부가 1,5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구가할 당시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한 부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과 현재까지의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다.

▲감세
부시 대통령은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켜 공약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큰 감세를 단행하는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감세조치 덕택으로 이번 경기침체가 크게 단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세법이 부유층에 지나치게 유리하며 엄청난 재정적자를 촉발시켰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디케어
부시 대통령은 처방약 혜택을 포함시킨 메디케어 개혁안에 서명,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패했던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처방약 할인카드를 비롯,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한데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수혜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 개혁에 따른 비용도 공화당 내부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단기적으로는 부시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를 개인구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공약은 이번 임기에서 추진되지 않았다. 주식시세의 쇠퇴로 조건이 나빠진 데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돼 대체로 연방의회에서도 다루기를 꺼려왔던 문제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도 부시 진영은 소셜시큐리티 개인구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피할 전망이다.

▲교육
부시 대통령은 전국 학교에 연방 기준을 적용, 모든 미국 학교들이 표준에 달하도록 한다는 야심적인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표준 미달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전학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법을 이행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