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선택 2004 (3) <끝> 주요 쟁점
“낙태권 제한해야” “낙태권 지지”
감세조치등 민감 이슈 상반주장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
올해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11월 선거에서 그에 맞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이념의 색채가 배어난다. 동성결혼과 낙태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및 종교적 이슈들이 대거 포함된 후보들의 항목별 주요 정책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
△부시 -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부여한다.
△케리 -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감세
△부시 - 감세조치를 영구화해야 한다. 감세 영구화의 비용은 오는 10년에 걸쳐 1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 중산층과 저소득의 감세를 유지하되 수입이 연 2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감세는 철회한다.
▲낙태권
△부시 -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낙태권을 지지한다. 소위 부분낙태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케리 - 부분낙태금지법에 반대했고 낙태권 지지자를 대법원 법관에 지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보험
△부시 -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민영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메디케어 혜택에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임기아래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무보험자가 3,980만명에서 4,360만명으로 증가했다.
△케리 -일반 시민들이 연방공무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금공제 및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소셜시큐리티
△부시 - 젊은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를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은퇴구좌를 신설한다.
△케리 - 소셜시큐리티의 민영화를 일체 반대한다.
▲교육
△부시 - 전국 공립학교에 엄격한 연방표준을 적용하는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취임 이후 교육 지출이 거의 50% 증가했다.
△케리 - 2년 동안 사회봉사를 하기로 약속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32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공약했다. 사립학교 바우처를 반대하고 교육비 세금 공제를 약속했다.
▲동성결혼
△부시 -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케리 -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사결합을 지지하고 증오범죄 보호법을 동성애자에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우정아 기자>
“낙태권 제한해야” “낙태권 지지”
감세조치등 민감 이슈 상반주장
HSPACE=5 VSPACE=0 BORDER=0>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
올해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11월 선거에서 그에 맞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이념의 색채가 배어난다. 동성결혼과 낙태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및 종교적 이슈들이 대거 포함된 후보들의 항목별 주요 정책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
△부시 -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부여한다.
△케리 -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감세
△부시 - 감세조치를 영구화해야 한다. 감세 영구화의 비용은 오는 10년에 걸쳐 1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 중산층과 저소득의 감세를 유지하되 수입이 연 2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감세는 철회한다.
▲낙태권
△부시 -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낙태권을 지지한다. 소위 부분낙태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케리 - 부분낙태금지법에 반대했고 낙태권 지지자를 대법원 법관에 지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보험
△부시 -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민영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메디케어 혜택에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임기아래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무보험자가 3,980만명에서 4,360만명으로 증가했다.
△케리 -일반 시민들이 연방공무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금공제 및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소셜시큐리티
△부시 - 젊은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를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은퇴구좌를 신설한다.
△케리 - 소셜시큐리티의 민영화를 일체 반대한다.
▲교육
△부시 - 전국 공립학교에 엄격한 연방표준을 적용하는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취임 이후 교육 지출이 거의 50% 증가했다.
△케리 - 2년 동안 사회봉사를 하기로 약속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32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공약했다. 사립학교 바우처를 반대하고 교육비 세금 공제를 약속했다.
▲동성결혼
△부시 -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케리 -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사결합을 지지하고 증오범죄 보호법을 동성애자에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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