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공약 이행하려면
10년간 10조달러 필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년간 3조달러가 훨씬 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당대회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2조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의 약속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행정부의 추산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2010년 말 이전에 만료되는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면 정부의 수입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지급 급여세’의 일부를 젊은 근로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도록 만든다는 방안도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의 예산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매력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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