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CRS) ‘외교, 국방, 무역부 존 클라우스 전국국방펠로우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배경과 의회의 검토 요망 사항’ 보고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의회의 검토(Oversight)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재배치안에 포함된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규모는 모두 1만2,500명으로 2004년 중 5,000명, 2005년 3,000명, 2006년 2,000명, 그리고 마지막 2,500명은 2007∼2008년에 한국에서 철수키로 돼 있으며 올해 철수 예정인 5,000명 중 3,700명은 제2 보병사단 2연대로 이미 이라크에 파병돼있다.
보고서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7만명과 그들의 가족, 민간인 등 10만명을 미국으로 불러들인다는 부시 대통령의 8월16일 발표는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연방 의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이슈(Issue)들은 ▲미군의 대응력 ▲비용 ▲미국내 군 기지 ▲군 병력 ▲동맹국과의 관계 ▲주둔국과의 법적지위 협의 관계 ▲무기 통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7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