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주, 지방 정부에 부당한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자로 규정하는 최종 시행세칙을 내년 4월 중 발효시킬 예정이다.

DHS는 또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이민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현 규정을 변경, 위장결혼이 아닐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3월 중 도입할 방침이다.

DHS는 이외에도 취업이민 희망 외국인이 ‘외국인 노동 확인 신청서’(I-140)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의 외국인이 ‘노동 허가 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 허가증’(I-131)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최종 시행세칙을 내년 4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DHS가 15일 공개한 ‘DHS 12개월 신규 도입 규정 추진 계획안’에서 드러났으며 2005년에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250여개의 신규 규정 가운데 일부이다.

동 계획안에 따르면 DHS가 내년 중 공고, 발효시킬 250여개 규정의 상당수가 이민 관련 최종 시행세칙으로 실제 도입될 경우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HS의 계획안에는 외국인의 입국,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유지 및 변경, 추방 등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해석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국 이민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외의 모든 외국인들의 계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DHS 이외에 국무부(DOS), 노동부(DOL) 등도 각각 ‘12개월 신규 도입 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이들 계획안에도 비자 발급, 노동 허가 등 이민자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