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부분적 민영화 강력 표명 “재정지출 삭감할 것”

백악관 경제회의 이틀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이제는 75년간 3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소셜시큐리티 기금 부족액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 주요 경제정책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백악관이 주최한 경제정상회의 이틀째 모임에서 “소셜시큐리티제도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미래세대에 사회보장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필코 이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며 선거전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소셜시큐리티의 부분적 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상회의 마지막 날 모임에 참석한 정재계 지도자들과 학자들도 대부분 부시 대통령의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CNN.com의 모회사 타임워너의 회장겸 최고경영자인 리처드 파슨스는 “고통과 희생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희생을 해야 할 때”라고 맞장구를 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기금은 2018년부터 수혜대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수가 사회보장세로 원천징수하는 액수를 초과하기 시작, 2042년에는 당초 약속했던 액수의 73%밖에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번 모임에 참석했던 미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 회장 존 스위니는 “월스트릿 관계자들이 소셜시큐리티기금의 부분적 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며 “부분적 민영화는 미국인들의 노후를 담보로 한 불안스런 계획이지만 금융서비스업계에는 확실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추진할 경제정책의 전반적 방향은 “합리적인 세금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현명한 지출로 적자를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아 기자>